참여연대 “정책실패 관료 실명 공개하겠다”

참여연대 `관료감시 시민운동' 전개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은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관료 감시 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와 카드 대란 등의 정책 실패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책임을 진 관료들은 없었다"며 "관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책임 관료의 실명 공개를 비롯해 시민에 의한 정책 평가, 책임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운동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사태와 불량 국민방독면, 보건복지부 헬스라인 시스템 예산낭비, 학교급식사고 등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에 관련자료를 전달하고 국정감사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라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실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책임져야 할 관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변금선 간사는 "실명공개의 대상이 되는 관료는 해당부처의 장.차관과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비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의도로 도박게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문화관광부 관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병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