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체제, 한국사회의 모순 뿌리”

[한겨레 선진대안포럼] “무능한 민주정부의 정책실패 변명”

“박정희 체제는 한국사회 모순의 뿌리다.” “아니다. 무능한 민주정부가 끌어들인 변명이다.”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에서 박정희를 둘러싼 격론이 일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양극화, 재벌지배, 부동산 투기 등 박정희 체제의 핵심적 특징들이 한국 경제의 커다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승일 대안연대 정책위원은 “이미 박정희 체제의 유산은 거의 다 사라졌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민주정부의 정책적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박정희 문제를 둘러싼 진보개혁 세력 내부의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논쟁이었다. 극복의 대상을 ‘박정희의 개발독재 체제’로 삼을 것인지, ‘민주정부의 자유주의 정책’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깔려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 넘어서야 할 신화’를 주제로 지난 6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박정희 체제의 핵심은 군사정권과 거대재벌의 정경유착”이라며 “이 체제의 실패가 1997년 경제위기로 이어졌는데도, 마치 민주화 세력이 뭘 잘못해서 경제위기가 닥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위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30년이 지난 과거 박정희 체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빈부격차 심화 등은 민주정부들이 새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정희 체제의 함의에 대한 평가에서도 논쟁이 붙었다. 정 위원은 “박정희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데, 국가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한 체제였으며, 그나마도 모두 경제개발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며 긍정적 함의를 짚었다. 그러나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박정희 시대는 근대화를 위해 폭력에 의존한 ‘폭압적 근대화’ 체제였다”며 “이는 근대 민주국가와는 거리가 아주 먼 형태”라고 비판했다.

격론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박정희 체제의 극복이 복지사회 체제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됐다. 정 위원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과거 체제를 해체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홍 교수는 “박정희식 고도성장을 복지사회형 생태적 성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찬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