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성소수자 교육 막은 지침 잘못”

휴먼라이츠워치, 교육부에 성교육 표준안 수정 촉구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3일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 성소수자 교육을 가로막은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지난 3월30일 <한겨레> 보도 이후 성소수자 차별 등 논란이 일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청원서에서 “교육부가 연초 발표한 새로운 성교육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임 리드 성소수자(LGBT) 인권국장은 청원서에서 “이러한 지침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29일 일선 학교에 <성교육 표준안 연수자료>를 전달했다. 이 자료에는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기존 교육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원천 차단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