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복지증세로 연 56조~70조원 재정확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0대 증세방안 제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근로소득최저한세 신설
국회에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도 제안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증세를 논의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한해 최대 70조원에 가까운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

내만복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란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연간 55.5조원~69.5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10대 조세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은 보고서 이름대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란 투트랙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고서가 제안한 첫번째 안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처를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데 이어, 2012년에는 다시 22%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7년간 45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감세 조처를 원상회복하면 연간 7조원 이상의 증세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복지재정을 위해 해야할 최소한 자기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대기업에 주어지는 과도한 공제감면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에 감면해 준 금액이 연 평균 10조원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 조처만으로도 적어도 연 2~3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공평과세를 위한 고소득자 공제감면 축소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에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그 세율을 현행 35~45%에서 90%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만복은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개선(연간 3~4조원) △주식양도차익 과세(약 4~5조원) △주택임대소득 과세(연 1~2조원) 등의 소득세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만복이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한 공평과세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되거나 후퇴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다. 적어도 2015년에 담뱃세가 인상된 비율인 51%만큼 우선적으로 보유세를 원상회복하면 6조원의 증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민증세를 최소화하면서 비과세 축소 등의 조처를 취하면, 최소 4조원에서 최대 12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내만복은 전망했다.

내만복의 이같은 여덟 가지의 공평과세 방안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증세도 진행해야한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그 중 하나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이다. 법인세나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에 일정비율의 복지세를 부가하는 이 방안으로 연간 26.5조원을 거둘 수 있다고 내만복은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내만복은 근로소득 죄저한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은 “복지재정 확보에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해야 복지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다같이 만들어나가는 가치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만복의 세부방안을 보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여전히 과세감면자로 분류해 실제 세수확보액은 0.5조원에 그쳤다.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내만복의 증세 보고서는 사회복지세 신설이란 기존의 주창에서 공평과세 실현까지 포괄한 진일보된 종합적인 증세방안으로 의미가 적잖아 보인다”면서 “다만 내만복도 복지재정 뿐만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확충 방안까지 고민을 넓히고 나아가 구체적인 로드맵과 우선순위가 담긴 안으로까지 이번 방안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한편 내만복은 20대 국회에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시민들의 조세불신을 감안하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세금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 정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