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한국 ‘행복도’ 꼴찌에서 두번째

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
복지 21위…만족도·국가투명도 27위

박근혜 정부의 집권 기간을 포함한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 행복도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체 순위는 34개국 중 2011년 23위에서 지난해 21위로 두 단계 올라갔다. 단, 부문별 순위 중 국민행복도가 30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복지수준 변화.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연구원은 오이시디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경제활력’, ‘복지수요’, ‘재정지속’, ‘복지충족’, ‘국민행복’의 5개 부문을 뽑아 지표로 만들어 비교했는데, 한국은 경제활력도가 2011년 0.750점에서 지난해 0.834점으로, 복지수요도는 0.781점에서 0.786점으로 올랐고, 재정지속도도 0.775점에서 0.879점으로 상승했다. 복지충족도의 경우 0.407점으로 같았다. 반면 5개 지표 중 국민행복도만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국민행복도는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 시 기대수명 등이 들어간 지표로,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 간에 일치 정도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민행복도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공동 27위, 국가 투명도는 56점으로 체코와 공동 27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최하위였다. 여가는 하루 14.7시간으로 25위, 출생 시 기대수명은 82.2살로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였다.

연구원은 “한국의 복지 수준이 종합 순위에서는 높아졌지만,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점수에서 상위권 국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지 수준을 협의로 정의할 경우 더 적합한 평가 지표라 할 국민행복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면서 “앞으로 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행복도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종합 순위로 1~5위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30~34위인 최하위 그룹은 에스토니아와 칠레,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이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