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OECD 평균으로 올리면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가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안효상 기본소득네트워크 상임이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만 올리면, 한국에서도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만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 아니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만든 모델이 있다. 재원은 크게 세 가지다. 시민연대세(모든 가계소득의 10%)와 생태세를 신설하고, 국토보유세를 0.6% 올리면 모든 국민한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현재 24%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스웨덴은 52%, 프랑스는 45%에 이른다. 오이시디 평균인 34% 수준으로만 올려도 (기본소득의 실현은) 당장 가능하다”고 했다.

안 이사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거론되는 배경에 “노동과 소득의 분리 현상이 있다”며 “무엇보다 일을 해도 가난한 이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정치공동체가 시민의 삶과 그 물질적 기초를 보장해야 하는데, 여러 방식의 자산 심사나 부양의무제 등 ‘조건’을 전제로 한 기존 복지국가 시스템은 끊임없는 사각지대를 낳으며 ‘삶의 보장’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복지국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임금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시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다만 기본소득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단순히 ‘현금 살포’에 가까운 포퓰리즘적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일부 후보의 ‘농민 기본소득’ 공약을 보면 누구를 농민으로 정의할 것인지부터 불분명하다”며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도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이 직면한 실질적 어려움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기본소득’이란 이름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후보나 정당이 제시한 다른 정책들이 어떤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