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1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7만개 늘린다

빈곤사회연대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인상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도

빈곤사회연대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 정부 재정지출(470조5천억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34.5%(162조2천억원)를 차지한다. 전년보다도 12.1%(17조6천억원) 증액 편성된 역대 최대치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꾸준히 증액되었으나 9% 미만의 한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첫 예산이었던 2018년 복지 분야 예산을 12.9% 증액한 바 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편성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만 65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 조기 인상된다. 소득하위 20% 이하의 노인은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노인은 최대 25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쓰이는 정부 재정이 2조4천억원 늘어났다.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21년에서 2년 앞당겨 시행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재산 요건을 완화해 25만8천건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2016년 서울 마포구청 로비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모집 행사에 들른 지역 노인들이 취업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 노인일자리·보육교사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천개가 새로 생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00명, 노인돌봄 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00명 등의 일자리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맡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에 힘쓸 예정이다.

만 60살 이상 노인 민간일자리와 만 65살 이상 노인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82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기존 51만개에서 61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어르신들은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환경 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1만5천명)와 대체교사(700명)도 증원된다.

■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 돌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현재 23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등·하원 지원,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등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6살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도 1조9천억원 편성됐다.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박종식 기자 [e-mail]

■ 간호사 ‘태움’ 문화 개선 지원…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을 막기 위해 신규 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전담하는 ‘교육전담 간호사’가 배치된다. 먼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으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33.9%에 이른다. 또한 의료 취약지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후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설 연휴 선배를 만나고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한 목소리로 간호사 안 가혹행위인 `태움' 문화 근절을 촉구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 장애인·노인·노숙인 지역사회 기반 케어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실시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주거를 개·보수해주고, 장애인 탈시설 체험주택과 정신질환자가 머무는 중간집(halfway-house)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방문건강, 돌봄서비스 등이 함께 지원된다. 공모를 거쳐 12개 시·군·구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실시된 뒤에 다른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마다 약 6억6천만원이 지원된다.

■ 보육원 퇴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안 된, 만 24살 이하 4900명에게 2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이들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홀로 부담하기 때문에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