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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723만원 커트라인이 위험한 두 가지 이유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를 둔 가정의 관심 예산은 신설되는 아동수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월 1...

2017-12-06 15:55
아동수당 ‘선별’의 덫…90% 기준 혼란, 행정비용도 부담

애초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던 아동수당을 여야가 ‘소득 하위 90%’한테만 주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여러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90%라는 소득·재산 인정 기준조차...

2017-12-06 05:02
아동수당 ‘보편복지’서 후퇴…기초연금 내년 9월로 미뤄

여야의 정부 예산안 합의에 따라 아동수당은 그 대상이 줄고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5개월 뒤로 밀렸고,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이후 늘릴 수 없게 됐다. “내년 지방선...

2017-12-04 21:26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공약 첫발부터 삐걱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한 입법 부진과 구체적 계획 미비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

2017-12-03 20:55
베를린서 난민여성 위로한 길원옥 할머니

“한 많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시내 한 여성인권단체 사무실에 구순 할머니의 절절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13살 때 일본군 위안부...

2017-12-03 19:01
아파트 관리소 2층에도 어린이집 설치 가능해진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도 들어서게 된다. 동주민센터 같은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2017-11-30 14:13
성소수자 강연 삭제 ‘세바시’…논란 일자 뒤늦게 영상 재공개

시비에스 티브이(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이 일부 교회 집단과 교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 성소수자의 강연을 비공개 처리해 비판을 사고 있다. 세바...

2017-11-27 11:10
“양심수의 대부·한국의 호찌민…신념 지킨 덕분인 듯”

【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권오헌(8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지금껏 독신이다. 그래서 ‘평생 청년’, ‘평생 총각’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를 더 정확...

2017-11-22 19:06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KB금융 찬성, 노동이사제와 무관”

최근 케이비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주주 제안’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22일 “노동...

2017-11-22 15:01
“여전히 낮은 한국 사회보장 지출, 크게 늘려야”

“사회보장 지출이 오이시디(OECD) 절반 수준입니다. 조세부담율도 너무 낮고 공적 돌봄기관은 너무 적은데다 서비스의 질도 문젭니다. 텍스(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공적 서비스를 늘려야 하...

2017-11-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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