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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 ‘그림의 떡’…설치기준 까다로워 농어촌 23곳만 충족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마련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10%인 23곳...

2016-09-25 18:01
노인 70% 준다더니…기초연금 27만명 못받았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65살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법에 규정돼있는 70%에 못 미치는 66%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선정기준액을 연간 두차례 조정하는 등의 보다 ...

2016-09-20 20:15
기초연금 효과? 노인빈곤율 8년만에 최저치

지난해 노인 상대빈곤율이 44.7%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빈곤율이 5.6%포인트 하락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기...

2016-09-12 15:23
박남춘 “물대포 맞은 백남기, 높은 곳에서 추락한 충격”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0일 지난해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

2016-09-10 10:52
한번 욕했는데 두번이라 적힌 조서

얼마 전 형사사건 기록을 보다가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집 안에서 한 번, 집 밖에서 한 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게 욕설했다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피...

2016-09-05 20:18
내년 노인일자리 5만개 늘린다지만 월급은 10년째 20만원

정부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더 늘리기로 했지만, 급여는 여전히 월 20만원으로 10여년째 제자리다. 2017년까지 최대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정부 약속이 실현되기 어려워진 셈...

2016-09-02 19:18
58살 경력단절 주부 ㄱ씨도 국민연금 탈 수 있을까?

경력단절 전업주부 ㄱ씨(58)는 1988년~1989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직했다. ㄱ씨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까? 그동안은 최소 가입...

2016-09-01 13:03
청년들이 말하는 저출산 “지금 내삶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31일 서울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 모인 청년 10여명은 ‘국회 저출산극복...

2016-08-3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