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인권위, 퇴직 때까지 여직원 성추행한 70대 사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70대 남성인 기업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 입사 직후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인정돼 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ㄴ씨(51·여)는 ㄱ(77)씨...

2017-01-23 10:48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30분→1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맞춤반 아이의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의 기본 이용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홑벌이 가정 학부모가 하루 6시간의 어린이집 보육시간(맞춤반) 외에 추가로 ...

2017-01-20 18:23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시키고 서류 조작한 병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도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

2017-01-20 11:17
신참에 초코바 9개 먹인 고참 “난 신병 때 2일간 180개 먹었다”

2015년 6월 해병대에 입대한 ㅂ(21)씨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7기수 후임병 ㄹ(21)씨가 ㅂ씨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이었다. ㅂ씨가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감당하기 ...

2017-01-16 17:39
교도관의 공분이 역사 바꿨다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의 범인이 축소 조작된 사실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발로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 주연은 용기있고 의로운 교도관들이었으며, 악역은 검...

2017-01-13 22:26
‘박종철 고문사’ 밝힌 검사와 의사, 30년 만에 만났다

30년 전인 1987년 1월14일, 21살 꽃다운 나이의 대학생이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숨졌다. 숱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

2017-01-13 21:29
[영상] 기본소득, 대선 후보들은 뭐라고 했쓰까?

기본소득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한겨레21>이 새해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대선 주자들의 생각을 물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올해 대선에서 이슈가 ...

2017-01-12 16:02
신설·폐업 반복에 질낮은 서비스…허술한 노인요양원 규제 강화한다

노인요양원을 비롯해 65살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허술한 관리로 법상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신설·폐업을 반복하고 질낮은...

2017-01-10 11:18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월 3670원 오른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오는 4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노령연금 기준으로는 월 평균 3670원씩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를 타는 수급자들은 4월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게 ...

2017-01-10 10:37
연금보험료 지원받는 농어업인 7년새 50% 증가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

2017-0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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