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첫 재판 ＂일그러진 사회의 반영＂

'푸른 수의' 어린 피고인
＂깊이반성… 부모님께 죄송＂

“우리 모두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사진설명 : 수능 부정 특감

및 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수능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한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감사관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수능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정효 기자 [e-mail]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실에서 형사제2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부모와 친구, 교사 등 100여명이 착잡한 심경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ㅎ(18)군 등 수능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은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고,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6명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심판대에 섰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장인 변현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은) 어린 수험생들과 부모들 모두 마음 아픈 자리”라고 말을 꺼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이번 사건은) 어른들이 만든 일그러진 사회의 반영이자,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뒤, “재판부도 참회하는 마음과 관용의 눈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변호인들도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심에 앞서 피고인들은 개별 진술을 통해 “노력 없이 대가를 바란 점을 반성하고 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아들 ㅊ(19·구속)군의 “죄송하다”는 진술을 듣던 어머니(47)는 눈시울을 붉히며 재판정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ㅂ(18)군 등 수능 부정행위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단기 6월형과 장기 1년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27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