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대학, 고소득층 학생 ‘쏠림’

소득 8분위까지 받는 국가장학금
전국 평균 54%… 7개대는 22%뿐

고소득층 학생일수록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설’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곳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8분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에 따른 국가장학금 액수만큼 등록금이 감면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922만원이 넘는 소득구간 9분위와 1384만원이 넘는 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이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이 낮은 상위 7곳 대학의 지급 비율은 평균 22.37%로, 조사 대상인 전국 288곳의 평균인 53.58%에 견줘 절반 정도에 그쳤다. 2018년에도 상위 7곳 대학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 평균은 22.71%, 전체 평균은 53.86%였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지급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한국외대(15.93%), 경희대(17.69%), 서울대(23.43%), 성균관대(24.76%), 서강대(25.22%), 연세대(25.93%), 고려대(26.03%) 차례였다. 서울대의 경우, 재학생의 약 76%가 소득구간 9분위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찬대 의원은 “서울권 주요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니라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 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