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 3년간 가입 7.8%뿐

지역별 탄소포인트제 참가율

지자체 중 울산 17% 최고
서울 강남구 77%로 높아
“수치보단 인식 중요” 지적도

최우수상 ‘탄소포인트제 운영 상황’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1시간 동안 전 등을 끄는 ‘지구시간’ 행사가 서울과 전세계 80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2009년 3월, 엔(n)서울타워와 한강다리 등 서울시내 주요 건물의 불이 꺼지기 전(위 사진)과 꺼진 뒤의 모습. 이종근 기자 [e-mail]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고광숙(38)씨는 2009년 포털사이트 광고로 알게 된 서울시의 ‘탄소마일리지’에 가입했다. 커가는 아이들 교육비, 식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터라 공과금이라도 아껴볼 요량이었다. 컴퓨터 사용시간 줄이기, 빈방 불 끄기, 안 쓰는 전기코드 뽑기, 물은 바가지 등에 담아 쓰기 등의 노력을 한 끝에 평소 5만원이던 전기요금을 2~3만원대로 낮췄다. 탄소마일리지 누리집을 챙겨보며 월별 통계도 잘 챙겼고, 이렇게 모은 탄소마일리지로 절전형 멀티탭 등 에너지 절약 상품도 받았다. 고씨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며 “주변에 종종 가입을 권유하는데, 특히 관심이 많은 주부들 대상의 맞춤형 광고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전기·수도·가스 등을 감축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2008년 11월부터 실시했다. 또 과천시는 2007년 12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안산시는 2008년 1월부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광주시는 2008년 5월부터 ‘탄소은행’을, 서울시는 2008년 12월부터 탄소마일리지제도를 각각 환경부와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2008년 3월부터 ‘탄소마일리지제’를 따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서울시의 탄소마일리지와 합쳤다.

그런데 시행된 지 3년째를 맞는 탄소포인트제 가구별 가입률이 전국 평균 7.8%(2010년 10월 현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캠페인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뽑힌 김환우(24)씨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17%)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1%)였다. 또 김씨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독자적인 탄소마일리지제를 운영해온 강남구(77%)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용산·중랑구가 각각 3%로 가장 낮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높은 가입률에 대해 “전임 구청장의 의지가 강해, 주민센터까지 담당자를 두어 동별 경쟁과 평가로 가입을 독려했고 홍보도 집중했다”며 “현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률만으로 탄소포인트제 평가의 기준을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고재경 연구위원은 “참여가구가 많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도가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인식변화 등 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탄소포인트제를 양적 평가인 가입률로만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의 담당자는 “탄소포인트제의 모집·홍보 주체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인데, 탄소포인트제 전담 공무원이 따로 없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률보다는 실제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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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자산잠식 정부기금 현황’

40개 정부기금 중 8개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

“결국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자산잠식 정부기금 현황’으로 정보공개청구캠페인 우수상에 선정된 유한조(30)씨는 “정부관리기금도 누군가는 메워야 할 돈이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2009년도 회계 결산 기준으로 자산이 잠식된 정부관리기금에 대해 기금별 최근 5년간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자산·부채 총액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정부관리기금으론 40개가 있다.

최근 3년간(2007~2009년 회계) 8개 기금 자산·부채 총액

유씨가 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까지 자산이 잠식된 정부관리기금은 모두 8개로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설치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 2005년 자산 3421억원, 부채 42조8497억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자산이 74억원인 반면 부채가 49조9398억원으로 자산 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다른 7개 기금들도 자산이 잠식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관리기금은 방만한 운영과 부실화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왔다. 누적되는 적자 탓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13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적인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기금을 예산사업에 편성해 기금의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회사원인 유씨는 “베일에 가려진 정부관리기금의 현황을 알고 싶었다”며 “정보공개청구가 정부의 기금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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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

“정보통제 맞서는 정보공개 청구권 본선 18건, 시민권리의 소중한 몸짓”

정준영

권력은 사적 공간인 블로그에도 은밀하게 촉수를 들이밀었다. 자기검열에 길들여진 많은 시민들은 익명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조차 솔직한 의견 표명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도처에서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는 두려움과 체념의 눈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감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구석에 몰린 무력한 시민에게도 마지막 반격의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의 외피마저 벗어던진 채 진정 벌거벗은 독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법적 권리, 정보공개청구권이 그것이다. 권력의 주된 수단이 정보의 통제라면 그 정보의 민주적 공유를 가능하게 해 줄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청구권이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은 정보공개청구대회는 정보의 소통을 촉진하고 무력함을 느끼는 시민에게 이 권리의 존재를 일깨우려는 시도다. 올해도 최종 심사에 오른 18개의 작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벼려졌다. 그들이 겨냥했던 촉수의 끝에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의 한 부서, 중앙정부 전체, 나아가 오늘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본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형상의 괴물이 자리잡고 있다. 비록 비수를 움켜쥔 아귀의 힘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몸짓 모두는 우리 사회 시민권력의 확대를 지향하는 더없이 소중한 몸짓이다.

두번째 정보공개청구대회의 심사를 맡았던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결의에 차 보이는 몸짓 몇 개를 골랐다. 전통시장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 폭증하는 정부기금의 부채를 확인한 것 등이 그것들이다. 아직 충분히 가다듬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두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지형을 좀더 잘 파악하려는 결의로 충만한 것들이다. 비수의 날카로움과 겨냥의 정확성을 놓고 선택을 고민하던 우리는 이들 중 자본의 무자비한 탐욕과 그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일목요연한 그림으로 잘 드러내준 ‘전통시장과 SSM의 분포’를 다룬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세번째 대회에서도 수그러들지 않는 시민의 결기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준영 교수 (방송통신대학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