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논란끝 증설 허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13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원안위는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증설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원안위, 신청 4년 만에 ‘찬6:반2’ 의결
찬성쪽 “허가 안나면 전기수급 차질”
반대 쪽 “사고관리계획 심의 안해”

포화상태 임박 저장시설 일단 숨통
탈원전 쪽 “정부 밀어붙이기식 결정”
‘핵연료 대책’ 공론화 과정 논란 커질듯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13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원안위는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증설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보관시설(맥스터) 증설이 논란 끝에 허가됐다. 탈원전 쪽 단체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증설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113회 정기회의를 열어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 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이경우·이병령·장찬동 위원 등 6명이 허가 의견을, 김호철·진상현 위원 등 2명이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간 넘게 진행된 심의·의결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쪽은 부지 안전성 등의 문제에서 기술적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위원은 “전문가들이 3년 반 검토한 기술보고서가 있고, 법률구조공단 해석에도 심의·가결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허가가 안 나면 원자력 발전 자체가 안 돼 전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반대 쪽 김호철 위원(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사고관리계획 내용을 위원회가 심의하지 않고 의결하면 문제 있는 행위가 된다”며 “항공기 추락사고 대비 등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7기를 운영하던 맥스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오면서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맥스터는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2단계 건식저장시설이다. 사용후 핵연료봉은 물(중수)로 6년간 냉각 저장했다가 맥스터로 옮겨 보관한다. 월성 원전에는 지금까지 맥스터와 맥스터 이전에 만들었던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에 31만848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저장 한도의 93.1%가 찬 상태다. 이번 증설 결정으로 총 16만800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공간이 추가로 확보됐다. 이번 결정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공론화 과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전문가 검토그룹 11명은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검토그룹을 겉핥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공론화 일정 중단을 촉구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랜 원전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영국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다룬다”며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간이 용역 과제 정도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태도로는 원전 문제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월성 원전의 맥스터 확장 계획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뿐 아니라 보상체계를 두고 지역별 주민 간 갈등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원전 건설보다 더 체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의사 수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맥스터 증설 안건은 통과됐지만 지역민들과 논의는 시작도 안 했으며 경주시내보다 거리상 더 가까운 울산 시민도 배제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