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겉돈다

재정지원 늑장·대국민홍보 미흡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완이 늦어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3월2일부터 두번째 평가인증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어서 민간 시설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 인증 평가를 신청한 시설은 1000여곳. 이 가운데 627곳에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정서를 발급했다. 부모들은 아이를 보내려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시설은 스스로 수준을 높이고 자부심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인증 평가 참가를 적극 독려해 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제도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발표조차 되지 않고있는데다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불충분해 부모들이 인증 자체를 시설 평가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쪽 관계자는 “평가 인증을 기본 보조금 제도를 통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2008년까지 평가인증을 완료시킨 뒤 2009년부터 인증방식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보육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시설 보육비용을 국공립 보육비용과 유사하게 바꾸는 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세다. 더욱이 지난해 평가를 통과한 시설에서는 “인증을 받으려고 각종 투자를 하고도 별다른 국가의 지원 없이 당장 국공립시설 보육비용과 유사하게 보육료를 낮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조차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편다. 수개월에 걸쳐 안전, 설비, 영양, 운영 등 60~80개 항목에 이르는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시설 수준을 늘였지만 지원이 없어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경기도 한 보육시설 원장은 “평가인증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없다”며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매달 정원의 80%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과 더불어 교사 채용과 해고까지 매달 반복될 위험성도 있다. 전국보육노조 이윤경 사무처장은 “올해부터 실시할 보육지침에 따라 정원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고용불안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시설들의 반발에 따라 조만간 협상단을 다시 꾸릴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