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성·재계 등 ‘저출산·고령화 협약’ 체결

한명숙(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총리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20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식에서 서명을 한 뒤 서로 손을 엇갈리게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종진 기자 [e-mail]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30%까지 늘린다
임금과 연계한 정년제도 개선 약속
첫단추 끼웠지만 재원마련 미지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댄 끝에 보육시설 확충 등 몇가지 약속을 이뤄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열고 사회협약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한명숙 총리와 해당 부처 장관을 비롯해 노동·농민·여성·종교·재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꾸려져 있다.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능력 30%까지 늘려=이날 각계 대표들은 사회협약서에서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 1.08명(2005년)이란 세계 최저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목표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수를 전체 대상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정부 계획보다 10% 정도 더 늘어난 수치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보장의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앞으로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이른 시일 안에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체결식에서 각 단체들은 부문별 구체적인 실천사항도 함께 밝혔는데, 경제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 퇴근 문화 조성 등을, 노동계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만명 규모의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육아휴직제 및 대체근로의 적극 활용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도입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재계가 찬반으로 맞섰던 아동수당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도출을 못해 정부가 제도 도입의 시기와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는 선에서 타협했다. 출산·양육에 따른 단축근로제 도입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결국 협약문에서 빠졌다.

실천의 강제력과 재원 마련은 미지수=이번 협약은 대립의 각을 세우기 일쑤였던 노사정과,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의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적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 세력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 공통의 의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회협약 이행의 관건은 역시 재원과 각 주체들의 구체적인 실천 여부다. 하지만 연석회의도 이번 사회협약 실행을 위한 관건을 재원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는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확보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 논의 등 4대 원칙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예산배정에서 이런 원칙대로 이뤄질지는 부처 이기주의 등 장벽이 너무나 많다. 더욱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연석회의는 각 참여주체들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묘안이 없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