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있지만 여성은 없다

지난해 여성폭력의 문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꼬집은 ‘달빛시위’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가족부, 여성주간 맞아 ‘저출산·가족사랑’ 집중

7월1일부터 7일까지는 ‘여성주간’이다. 올해 11회째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주간으로 양성평등의 촉진, 소외여성 지원, 성폭력 예방, 보육, 모성보호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올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주간 행사의 주제를 ‘가족 사랑’과 ‘저출산’에 초점을 맞췄다. 모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이념 구현’과 ‘여성 발전 도모’라는 법제정 목적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성가족부가 연 행사 내용은 저출산해결 사회문화적 접근 세미나, 태교음악과 ‘가족송’ 다운로드 서비스, 젖병 지원, 가족 및 이웃들과 나눈 사랑이야기 공모 등. 양성평등과 여성발전과 관련된 행사는 법률·회계 무료상담 컨설팅이 고작이다. 가족은 있지만 여성은 없는 여성 주간인 셈이다. 여성부 시절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의 노래’ 공모, 호주제 전시회 등 양성평등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성차별·성희롱 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이관되는 등 양성평등을 정책의 주요 우선과제로 내세웠던 여성부에 비해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가족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맞춰진 것도 여성주간 행사 성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 최창행 팀장은 “부처의 업무가 바뀌고 있고, 매년 이슈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행사를 진행해왔다”며 “가정주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격이 겹치지 않게 애썼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성주간 행사를 진행하는 데 여성가족부는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단체의 행사는 여전히 여성폭력추방, 양성평등, 여성발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여성단체가 진행하는 행사는 ‘밤길 되찾기 시위’(한국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추방공동캠페인’(한국여성의전화연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캠페인’(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산하 빈곤추방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등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가정폭력추방팀장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단합과 행복뿐만 아니라 해마다 6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벌어지고 있는 가족 내 신체적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문제와 인권의 문제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여성주간 행사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