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여건 개선이 가장 좋은 저출산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달성가능 출산율 목표 1.5명 수준”"

사회적 성(性) 평등 의식 개선과 탄력적 근무 형태 도입 등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0개국의 출산.보육.근로.양성평등 관련 통계를 토대로 여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남성일자리 우선권'이 없어져 실질적으로 양성 평등이 실현되면 출산율은 0.25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할 경우 0.21명, 파트타임(시간제) 근무 비율과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10%포인트씩 높아질 경우 각각 0.071명, 0.046명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장기적 대책이긴 하지만 양성 평등 측면의 사회 여건 개선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출산 정책도 우선 양성 평등, 파트타임 비중 확대 등을 비롯한 사회.직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육 환경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 등을 보완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사회.직장 환경 개선을 위해 영아 부모 육아휴직제도 정착과 여성 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 근무제 활성,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육 환경 대책으로는 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영.유아 보육 시설의 양적.질적 개선과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방과 후 과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녀 1인당 100만원 수준인 소득세 기초 공제액이나 3천만원인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액을 늘리고, 교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자녀 비용 경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 등의 1~2인 가구 혜택 축소도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이 원활히 추진돼 출산.육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 지표가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경우, 지난해 기준 1.08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5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가운데 파트타임 비중은 2004년 현재 59%로 OECD 평균 73%를 크게 밑돌고, 2000년 기준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도 OECD 평균 71.8%의 3분의 1 수준인 24%에 불과한 상태다.

신호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