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스웨덴을 본받아라

‘여성일자리창출 국제회의’ 참석 하겔롯 노동정책과장
아이 아플 땐 ‘부모 휴가’…월급 80% 보전 ‘부모 보험’

출산율을 높이려면? 첫째, 여성에게 일자리를 줘라. 둘째,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만들어라.

여성가족부가 14일 연 ‘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 헬레나 하겔롯(42) 노동정책과장은 “스웨덴은 여성노동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1.71명이었던 스웨덴 출산율이 현재 2명을 넘어섰다”며 “여성 일자리를 늘려 가구소득을 높인데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단시간에 이뤄진 일은 아니다. 스웨덴의 아동보육 개선정책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더 낳길 바라는 스웨덴 부모들은 80%에 달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각각 40%에 불과하다. 그는 “스웨덴의 질 좋고 값싼 국공립 육아시설이 전체의 75%에 이르는데다, 아이가 아플 때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누구든지 휴가를 낼 수 있는 ‘부모 휴가’가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고 한다.

하겔롯 과장은 ‘부모 보험’을 자랑거리로 꼽았다. 그는 “국가가 매달 부모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으로 보장해 수당을 보전한다”며 “기업 부담이 적은 만큼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안정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는 여성에게 1년8개월, 남성에게 2개월 준다. 남성이 쓰지 않으면 휴가기간과 수당이 없어져 거의 쓰지 않는 남성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을 편 덕에 스웨덴 여성취업률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아 2006년 현재 78%. 남성(82%)과 4%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겔롯 과장은 그러나 “일하는 여성이 많더라도 여성 일자리가 하위직이나 비정규직에 머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웨덴은 정부 차원에서 젊은 여성들의 리더십을 높이는 각종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글 이유진 기자 [e-mail]

사진 이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