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요란한 ‘출산 장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모성보호 행위극으로 시위를 벌이는 여성단체 사람들.〈한겨레〉 자료사진

‘임산부의 날’(10월10일) 제정 등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지만 여전히 일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때는 불이익이 많다.

올해 초 둘째아이를 임신한 교사 박아무개(33)씨는 “임산부의 날도 좋지만 임신·출산하는 동안 단절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건지 억제하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6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교원 경력은 2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상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년씩만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여교사 5명 중 1명만 육아휴직 40만원 수당으론 생활 안돼…
성과급제에선 불이익마저… 비정규직은 해고까지 각오해야

지난해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전국 임신 경험 교사 1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에 1명꼴도 안 되는 18%의 여교사만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도 1년 이하가 48%였다. ‘경제적인 이유’(55%)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월 40만원(내년부터 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시행중인 성과급제에서도 임신·출산한 여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 박덕준 위원장은 “육아휴직을 쓴 여교사들의 활동을 낮은 등급으로 매기고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하는 여성의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받은 ‘평등의 전화’ 분석 결과 전체 2936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비정규직 상담의 65%가 임신·출산 해고와 불이익 관련 상담이었다. 해고 상담은 비정규직 상담 전체의 50%였다. 정규직도 직접 해고(30.2%)와 불이익(25.8%)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상담실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받은 전체 상담 219건 가운데서도 임신·출산 관련 모성상담 사례가 두 번째(16.9%)로 많았다.

전문직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은 최근 2001년부터 시도체육회 소속 기혼 운동선수들의 출산 휴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전후(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을 하면 은퇴를 조장하는 관행 때문이다.

여성계는 구호만 요란한 출산장려 정책보다 모성보호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손질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최진협 간사는 “정부가 출산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양산하는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출산장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난자채취 부작용, 보고서만 수백편”
한국 방문한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이하 보스턴 공동체)의 활동가 엘라나 하야사카(23)가 한국에 왔다. 보스턴 공동체는 미국에서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 유일한 여성건강 공동체. ‘여성 건강의 바이블’이라는 〈우리 몸, 우리 자신〉(또문몸살림터 엮어옮김, 또 하나의 문화)을 내어 유명해진 단체다. 이 책은 미국에서 1쇄를 낸 1970년 이후 스무 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고, 미국에서만 400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의학사전 버금가는 700여쪽 분량(한글판)에 약물, 폭력, 피임, 임신, 유산 등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총망라했다.

이 단체는 최근 난자채취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야사카는 지난달 말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민우회가 연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 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에 참석해 ‘난자를 채취할 때 여성이 겪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난자 채취를 하려고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했다가 부작용 피해를 겪은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메스꺼움, 안면 홍조, 사망 등 부작용 보고서가 수백편이지만 안전성 검증이 미흡합니다.” 그는 특히 난자 매매 같은 부적절한 권유에 쉽게 유혹될 젊고 빈곤한 여성들이 이런 생명과학기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성 중심적인 의료시스템에서 여성의 몸은 이용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하는 여성들과 여성 건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성의 몸은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