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밖 음성수법 ‘불 끈 단속’

청소년 성매매 등
초기 유입자 대책 절실
업주·남성처벌 미진
업소는 600여곳 줄어

성매매 특별법은 반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짧은 기간이지만 인식의 개선이 인권 보호로 이어지는 등 나름대로 열매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력한 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주나 남성들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진하고, 외국인·청소년 성매매, 인터넷과 유사 성행위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성매매 ‘불법’ 인식 확산 =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다. 실제로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대중 인지도가 낮았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데 비해 새 법은 인지도가 92.4%(지난해 12월 여성부의 국민의식조사)나 될 만큼 높다. 이 조사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했다’는 응답이 79.5%나 됐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신감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여성 지원센터인 은성원의 최정은 사무국장은 “불과 6개월 만에 구타가 줄어들었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 탈성매매 증가 = 여성부는 성매매피해 상담실적을 탈성매매의 지표로 삼고 있다. 탈성매매의 1차적 지원이 바로 상담에서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담실적은 5002건으로 전년에 견줘 18.3% 증가했다. 특히 구타·감금·질병 등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전년에 견줘 172.9%(4740건)나 늘었다. 상담내용의 가장 큰 부분은 빚 문제(7144건)였다.

전국 38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은 올해 2월 현재 483명이다. 법 시행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모두 138명(37.4%)이 늘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9월말 1679개였던 전국의 성매매 밀집지역 업소는 이달 15일 현재 1071개로 줄었고,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간 5567명에서 2736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검거한 성매매사범은 9014명에 이른다.

◇ 여성단체 ‘제도 보완’ 주장 = 전문가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인신매매 등에 대해 강력한 법조항을 갖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악덕 포주들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처벌이 아닌 보호와 계도를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보호처분’역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고, 남성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으로 끝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높다.

여성단체에서는 영국처럼 성 구매 초범의 성매매 관련 인식 개선을 유도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자발적·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해, 피해여성이 직접 성매매가 강요된 것을 입증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다”며 “성매매 여성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소년 성매매 대책 ‘시급’ = 성매매 유형은 90년대 말부터 인터넷 성매매, 청소년 성구매, 숙박업소 주변에 대기하다 출동하는 ‘전화발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 성매매 여성청소년에 대한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0대들은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최초 유입 연령은 점점 낮아져, 지난해 10월 현재 성매매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10대 때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성부 지원시설은 아직 성인과 10대로 구분돼 있지 않다. 10대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소속된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지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쉼터에서 여성노숙인 등과 함께 머물고 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여성부의 탈성매매 지원책이 20~30대 위주”라며 “장기적으로 성매매를 예방하려면 우선 성매매 초기유입자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