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미만 보육서비스료 월 78만9천원 있어야

여성부 “중간수준때”추정

“5살, 3살 두 아이와 함께 구미에 살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남편은 서울에서 혼자 일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친정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봐줍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맡길 곳이 없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4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지켜본 김아무개씨는 “일하는 엄마들이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곳을 확충해 달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요구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어린이 1명당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게 될 때 드는 비용이 1살 이하는 월평균 78만9000원, 2살은 40만3000원, 5살은 24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표준 보육단가로 관계 법령의 설치 기준 및 일정 정도 이상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 급식·간식비 등 여러 조건을 중간 수준으로 조정한 보육 예상 금액이다. 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 수준으로 높이고 급식비 등을 상급 수준으로 맞춘다면, 만 1살 이하는 무려 월평균 107만6000원, 2살은 53만9000원, 5살은 32만원 선으로 올라간다.

현재 보육시설에 부모가 내는 아이 1인당 평균 비용은 1살 이하는 월 31만1000원, 2살 18만7000원, 5살 15만5000원 선인 것으로, 이날 발표된 여성부의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가가 보육시설에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매우 미미하다. 실제 아이들은 표준 보육단가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키워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보육료도 부모들에게는 부담스럽다. 조사 결과, 0~5살 아이를 둔 가구의 61.6%가 현재의 보육료 지출을 부담(매우 부담 14.1%, 부담 47.5%)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보육노조의 김지희 교육선전국장은 “보육료의 가계 부담을 늘리게 된다면 공공시설보다 혈연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육재정을 늘려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