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용어 부적절하다

한국여성개발원
이미정 연구위원
“사회적 강압 성격 짙다” 지적

‘출산장려’라는 용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저출산 사회임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터부가 강한 우리 사회의 이중관념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26일 서울여자기독청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성의 눈으로 본 저출산’ 포럼에서 이미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나치의 출산장려 정책과 사회주의 정권의 출산억제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장려나 억제라는 용어 모두 개인의 선택보다 사회적 강압의 성격이 짙다”며 출산장려라는 말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말을 쓰는 곳은 다분히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율을 문제삼더라도 출산장려라는 용어는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산업화 이전에는 자녀를 보는 관점이 경제적이었지만 지금은 키우는 즐거움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출산장려’라는 말이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지, 20~30대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인지 고려하고 출산장려 캠페인보다는 다양하고 면밀한 육아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입양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며 “스웨덴과 유럽에서 출산율이 두번째로 높은 프랑스는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혼외 자녀”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 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 있으며 부모의 혼인 지위에 따른 아이의 차별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