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만들겠다”더니 “젠더갈등 다루라”는 정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청년 참여 플랫폼’ 로드맵 발표식. 여성가족부

여가부 ‘청년 정책 플랫폼’ 발표식 앞두고
“위에서 젠더갈등 다루라고 해”
“남성 참가자들 수 맞추라고 요청”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청년 참여 플랫폼’ 로드맵 발표식. 여성가족부

청년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참여 플랫폼’ 사업 준비 과정에서 애초 취지와 달리 “젠더갈등을 다루라”거나 “남녀 성비를 기계적으로 맞추라”는 식의 요구가 제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는 ‘젠더갈등’이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요구가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애초 사업 목표나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사업이 부화뇌동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참여 플랫폼’은 지난해 여가부가 100일 동안 운영했던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의 2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평등 드리머’는 지난해 청년 30명이 일자리, 주거, 여성건강 등 3개 분과별 토론을 통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정책과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했다. 다음달 중순 본격 출범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은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해 가족, 교육, 노동, 사회안전망, 지역, 안전 등 6개 분야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분과별 제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장관과 의원 초청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청년 참여 플랫폼’ 이행준비단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최근 <한겨레>와 만나 “출범 준비과정에서 이 플랫폼을 ‘젠더갈등’을 해결하는 통로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위(BH·청와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요구가 노골화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청년 참여 플랫폼 로드맵(운영계획) 발표식’을 앞두고서다. 이때는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이 처음 공론화된 시기기도 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19일 <한국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여당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원인으로 젠더 이슈를 꼽기도 했다.

이행준비단에 참여한 ㄱ씨는 “이행준비단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위쪽에서는 이 플랫폼을 젠더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했고 그래서 승인을 내렸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행사 2-3일 전에 담당자들이 난처해하면서 ‘위에서’ 이 행사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다. ㄴ씨도 “발표식 행사 직전에 ‘이 행사에 남성들이 와서 (그들이) 보여야 한다’, ‘남성 참가자들을 모아야 한다’며 갑자기 ‘젠더갈등을 풀어나가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주변에 괜찮은 남성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달라”는 요청과 “여성, 남성이 각각 절반씩 행사 자리에 앉아 기사 사진이 찍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도 했다. 결국 ‘로드맵 발표식’ 행사에는 남성들이 초청돼 절반 가량 자리를 메웠다.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에서조차 기계적으로 남·녀 동수를 맞추고 이를 ‘보여주기’식으로 다루는 데 급급해 사업의 애초 목표나 취지가 옅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ㄷ씨는 “애초에 ‘젠더갈등 해결’이란 목표를 갖고 플랫폼을 만든게 아니었는데 과다 대표된 여론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여가부가 (외부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 방식만을 고민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ㄴ씨도 “부당한 비판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의 목표를 뒤로 제쳐놓으면서까지 욕을 먹고 싶지 않는 식으로 하는 느낌”이라며 “집중해야 할 역할과 과업이 있는 행정부처를 본연의 목표를 흐리면서까지 당파적인 지지율 관리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황당했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젠더갈등’을 한 분야로 잡았다기 보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소통·공감·교류하는 장이니까 기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성 쿼터를 정한 건 아니다”라며 “성평등은 남녀가 같이 공유해야 하는 문제니까 다양한 참여가 있도록 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