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넘은 국민청원, 10개 중 4개는 ‘젠더 이슈’

젠더 이슈 청원글 주요 키워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여성폭력·안전 이슈 가장 많고 돌봄·일생활균형, 여성건강 순
조두순 출소 반대,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 동의 높아
디지털 성범죄, 웹하드 카르텔 공론화에도 영향

젠더 이슈 청원글 주요 키워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개설 이래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 10개 중 4개는 젠더 관련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5일 발표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청원 98개 중 39개(39.8%),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의 25.4%(882개 중 224개)는 젠더 이슈였다. 연구원은 “지난 2년 동안 젠더 이슈가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세부주제별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안전 이슈가 63%(141건)로 가장 많았고,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 일자리·노동,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가족이 각각 3% 순이었다.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등 여성폭력·안전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아기, 보육 등 돌봄·일생활균형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여성폭력·안전 관련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범죄’(성폭력, 성폭행 포함)가 포함된 청원 글의 상세 의미망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성범죄 해결 요구는 크게 △아동 등 약자 대상 성범죄자 엄벌 △권력층 성범죄 진상규명 △디지털 성범죄, 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성범죄 근절 세 유형으로 나뉘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87만 6772명이 동의해 역대 국민청원에서 동의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축에 속했으며,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원도 73만 8566명이 동의해 전체 국민청원 가운데 참여자 수가 세번째로 많았다. 이밖에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와 클럽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청원은 41만 9006명, ‘웹하드 카르텔 특별 수사 촉구’ 청원은 20만 8543명, ‘버닝썬 브이아이피(VIP)룸 6인 수사 촉구’ 청원은 21만 3327명의 동의를 받았다.

젠더 이슈 청원글 시계열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법 제·개정 및 정책 제안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39%), 공공부문 내 부당행위 비판(8%), 민간부문 부당행위 고발(8%) 순이었다. 특히 141개의 여성폭력·안전 이슈 청원만 보면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 목적이 54.6%로 가장 많아 여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국민청원 게시판이 임신중지, 디지털 성범죄 등 그동안 성평등 정책·입법의 공백 상태에 있었거나 기존 시민사회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제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참여형 성평등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청원 페이지 개설 이후 꾸준히 제안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청원은 여성단체 활동, 오프라인 시위와 더불어 정부의 대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17년 9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국민청원과 규탄시위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 등 세부적인 이슈가 제기되면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2018년 7월 3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2019년 1월 24일) 등이 추가로 발표됐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