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정치 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이 단체 간부 7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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