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 보류
- 여름철 전기요금을 가구당 1만원 안팎씩 낮추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 3천억원을 상장 공기업이 떠안게 ...
- 2019-06-21 16:35
-
- [우리가 잘 몰랐던 에너지 이야기] 전기세를 걷어야 하는 이유 / 이헌석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우리는 흔히 전기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라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한번 입에 붙은 말은 잘 바뀌지 않는다...
- 2019-06-19 18:12
-
- 월 450㎾h 쓰는 가구 88190원→65680원 할인폭 최고
- 민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티에프(TF)가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을 50∼100㎾ 확대하는 개편안을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권고했다. 여름철에는 1구간을 0∼200㎾h에서 0∼...
- 2019-06-18 19:43
-
- 여름철 전기요금 1만원 인하 ‘최종 권고’…7월부터 시행
- 앞으로 매년 7~8월에는 월평균 1만원 안팎 요금이 인하되는,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축인 ‘에너지 소비 효율...
- 2019-06-18 16:42
-
- “누진제 개편안, 원전·석탄발전 더 많이 가동하란 정책”
-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수요 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고 전기요금은 ...
- 2019-06-05 19:08
-
- 누진제 개편안 살펴보니…전기 많이 쓰는 가구에 혜택 쏠려
- 전기요금 누진제 티에프(TF)가 3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가지 개편 초안은, 모두 전력 다소비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 특히 ‘누진제 폐지’ 안의 경우 1400만가구의 요금이 도리...
- 2019-06-03 20:44
-
- [속보] 법원 “누진제 문제없다” 전기요금 소송 기각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아무개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 2016-10-06 10:34
-
-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겨울 전에 내놓겠다”
- 한국전력이 지난 여름 서민의 원성을 샀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5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려고 냉방기를 가동했다가 ‘전기료 폭탄’...
- 2016-10-05 16:43
-
- 현실로 닥친 8월 ‘전기료 폭탄’…298만가구 2배이상 부담
-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30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폭염 기간인 올해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2...
- 2016-09-20 22:13
-
- 298만 가구 8월 ‘전기료 폭탄’…6월보다 2배이상 뛰어
-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30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폭염 기간인 올해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2...
- 2016-09-20 16:34
-
- [한겨레 프리즘] ‘전기요금 논란’이 남긴 것 / 김공회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여름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웠던 게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돌이켜보면 ‘8월 전기요금 폭탄’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그 반...
- 2016-09-18 17:30
-
-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선택형’ 도입 검토
-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태스크포스’ 2차 당-정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존에 ...
- 2016-08-26 17:12
-
- ‘누진제 논란’ 뜨거운데…한전 등 전력기업 이익률삼성전자보다 더 높았다
-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 등 7개 전력공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할 때 전력공기업들의 영업이익은 9.4배, 영업이익률은 9.7배로...
- 2016-08-24 22:12
-
- [유레카] 전기요금의 비밀 / 박순빈
- 전기는 독특한 상품이다. 일반 상품과 달리, 일물일가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수요주체와 목적, 언제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공급 원가가 때와 장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전기사업자는 공급...
- 2016-08-23 17:43
-
- “최고사용량 기준 산정하는 학교 전기요금 개선을”
- 여름 또는 겨울 한철 사용한 최고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요금을 1년 내내 적용받는 학교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
- 2016-08-21 22:40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