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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행정처장 시절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 오는 6일 열린다. ‘사법 농단’ 수사 뒤...

2018-12-04 11:40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기각 논란’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어서, 영장을 받아든...

2018-12-03 19:18
12월 4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지난 여름, 청와대 특감반서 무슨 일 있었길래… ■ [영상+] 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정말 ...

2018-12-03 18:16
[사설] 대법관 첫 영장…개혁 갈림길에 선 ‘김명수호’

검찰이 3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출신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관 출신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사상 처...

2018-12-03 17:49
사법행정회의 권한·위상과 구성’ 놓고 법원 난상 토론

사법행정 제도 개혁을 위한 대법원 안 확정을 앞두고 법원이 내부 토론회를 여는 등 다시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 실무추진단을 거쳐 법률안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추가로 ...

2018-12-03 16:26
양승태, 일제 전범 기업 대리했던 김앤장 변호사 직접 만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징용 재판 관련해 일제 전범 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2018-12-03 12:14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8-12-03 12:00
“박근혜 호위무사·정치 판사”…법원 직원이 부장판사 비판

법원 직원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 “전형적인 정치 판사”라고 비판했다. 법관 대표인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자...

2018-12-03 11:18
검찰, ‘재판거래 의혹’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지난달 압수수색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

2018-12-03 09:19
양승태 대법원장 때 ‘블랙리스트 판사’…김명수 대법원장 땐 ‘재임용 탈락’ 위기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허위 진단까지 첨부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했던 판사가 재임용심사에서 1차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

2018-12-03 05:00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무슨 일이?

검찰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보관 중인 판사 2명에 대한 인사 기록을 압수수색하면서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사총괄심의관...

2018-12-02 11:43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실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2018-11-30 14:33
징계위원 7명 중 6명 ‘양승태 사람’…사법농단 징계 차질 우려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 중 대법관 1명은 검찰...

2018-11-29 11:00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양 전 대...

2018-11-28 19:42
‘탄핵 결의’ 반대 판사들도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뜻을 모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과정이 공개됐다. 28일 <한겨레>가 법관회의 커뮤니...

2018-11-2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