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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고발 아닌 징계’…판사들 “비밀누설죄 가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법부의 3차 조사가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 조...
2018-05-26 00:05
‘사법행정권 남용’ 셀프 해결 마지막 기회…법원의 선택은?
이르면 25일 발표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가 ‘셀프조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에 주어...
2018-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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