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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걱정 말라더니…‘4대강 탓’ 물 말라 농사꾼만 죽어나”
“코앞에 병원이 있어도, 아픈 아이 안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심경을 아십니까?”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삼합교에서 만난 농민 주경옥(63)씨는 다리 아래 거북등처럼 ...
2017-05-25 19:55
[한겨레 사설] ‘4대강 실패’ 인정한 정부, 근본적 녹조대책 세워야
4대강 공사 뒤 여름철이면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의 수위를 대폭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보에 물을 채워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
2017-03-20 17:34
4대강 보 대량방류 해도 ‘녹조라떼’ 근본해결 안돼
4대강 보에 가둔 물을 녹조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량 방류한 뒤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 수준에 유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은 정부가 20일 ...
2017-03-20 16:23
안희정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하자”…‘충남의 제안’ 발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충남도가 5년 동안 관찰한 금강의 상태를 근거 삼아 “유속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의 제...
2017-01-16 17:43
[단독] ‘4대강 빚더미’ 수공, 국외사업서도 수백억 손실
‘4대강 사업’으로 쌓인 부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실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9...
2016-09-29 17:01
4대강사업 탓 추가 공사…법원 “국가가 보상하라”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리 공사를 추가로 했다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
2015-02-26 20:00
[조홍섭의 물바람 숲] 재확인된 MB의 4대강 도그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부분을 읽어 보았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찼다지만 솔직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사업 ...
2015-02-02 18:38
“낙동강 수질악화 부를 둔치개발 말라”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창원시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사업’ 등 낙동강 둔치 개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 살리기 경남시민행동’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
2014-12-29 21:30
“4대강 후속사업 중단하고 국정조사 해야”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발표를 계기로 시민환경단체와 야권에서 연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
2014-12-26 19:49
생태 망친 생태공원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은 생태 복원을 핵심 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공원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3조원이 투입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의 생태...
2014-12-25 20:02
4대강 물 맑아진다던 ‘보 물그릇론’ 거짓말이었다
4대강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되리라는 우려에 이명박 정부와 관변 전문가들은 이른바 ‘물그릇’론으로 맞섰다. 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키워 강에 물이 많아지면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내 물이 맑아진다는 주장이다. ‘고인 ...
2014-12-25 20:00
홍수 막는다는 보, 되레 홍수 위험도 높였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해 야권과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
2014-12-24 20:12
여 “객관적 검증…더이상 정쟁 안돼”
야 “부실투성이 조사…국정조사 필요”
여야는 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강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고, 여당은 조사 결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2014-12-23 20:49
“낙동강 상류지역 4개 보 BOD 증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조사평가 결과는 4대강사업의 시설물 안전, 수질 및 환경 영향 등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 장단기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다기능 보 등 핵심 시설물의 ...
2014-12-23 20:48
법원 “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정당”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지에스(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
2014-10-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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