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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막으며 세수 늘리기 부작용 ‘관세·내국세 불복’ 박근혜 정부서 급증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금기시하면서 추징 등을 통해 세수 늘리기에 총력을 다해온 데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방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결과로 수입에 따른 관세·내국세가 ...

2016-01-26 19:40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

2016-01-26 19:38
감사원 “메르스사태 복지부 탓” 확인하고도 문형표 ‘면죄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관련 정보를 감추고 늦게 공개·공유해 사태를 키웠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14일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2016-01-14 21:36
부동산 40억 있는데도…적십자회비 8년간 안내

7일 열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주로 4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보유, 차녀 국적 문제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문제...

2016-01-05 19:52
‘애완견과 동승’ 안태워도 승차거부 아닙니다

송년회 이어지는 세밑,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택시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

2015-12-18 19:34
택시, 이럴 땐 승차거부 아니예요! 알아두세요

세밑, 살림은 팍팍해도 송년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적당한 음주로 몸 건강도 챙겨야 할테지만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둬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

2015-12-18 15:35
최경환 인턴 채용청탁 의혹…‘몸통’ 비켜가는 검찰수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13년 신입사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황아무개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개입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2015-12-14 21:29
‘최경환 지키기’ 정황 담긴 녹취록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작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진공과 긴밀하게 협조한 여러 정황이 드러...

2015-12-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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