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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지도부에 일임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

2019-12-30 22:19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견고하게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가...

2019-12-30 21:08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시작…23년간 20여회 발의 끝 ‘결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공수처 도입을 촉구해왔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23년간의 노력과 좌절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9-12-30 21:03
‘수사권 처리’는 냉각기 갖기로…“새달 3일이나 6일 상정”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뒤이어 계획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다음 임시회로 미뤘다.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

2019-12-30 20:58
문재인 정부 ‘1호 공약’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공수처 설치가 17년 만에 마침내 현실화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

2019-12-30 19:04
임동호, 민주당 재심서 수위 낮아진 ‘당직자격정지’ 처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울산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한 것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져 일단 내년 총...

2019-12-30 16:19
이광재 사면에 정치권 ‘들썩’…한국당 “선거사면” 비판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한 그는 10년간 공무담임권과 ...

2019-12-30 15:58
공수처, 검찰 권한 분산…‘잘못된 수사’ 감시·견제 길 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라는 별도 기관이 수사·기소의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는 ...

2019-12-3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