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광고

  • 인권위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 500명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헌법...
    2017-01-06 10:53
  • 이혼 뒤 연금 나눌 때, 유책 배우자는 덜 받는다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얼마나 나눠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도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할까? 지난해 분할연금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 배우자와 ...
    2017-01-03 15:51
  • 인권위 “‘물대포 직사 금지’ 법에 명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경찰 살수차(물대포)의 직사 살수와 위해성분 혼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살수차를 비롯해 경찰장비 사용 때 노약자 주의 의무...
    2017-01-03 11:03
  • 인권위 “피의자 아닌 조사대상자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ㅇ씨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12-28 11:08
  • “미혼모도 응원받고 싶어요”…혼외출산 외면하는 초저출산 나라
    “자주 접속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회원이 본인이 ‘미혼부’라고 고백했어요. ‘책임감 있다’ ‘응원한다’ 등 격려 글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미...
    2016-12-25 14:39
  • 정부 “저녁 7~9시 어린이집 돌봄공백 해소 추진”
    정부가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연말에 나올 범정부 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저출산 극복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진엽...
    2016-12-20 16:16
  • “가까운 곳에 성소수자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익숙하게 하기죠.”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내 커피숍에서 만난 한성진(23·사진)씨는 성소수자로서 학생 대표로 나선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커밍 아웃’을 ...
    2016-12-19 23:40
  • “광장 메운 ‘시민의 힘’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있어요”
    박진(45·사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12월 ‘2015 인권콘서트’를 앞두고 <주간경향>이 마련한 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2016-12-19 23:39
  • 내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119만원으로 오른다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9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인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
    2016-12-19 15:27
  • 인권위 “정부의 유엔 보고서 초안, 인권 개선 의지부족”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등 주요 인권 항목의 이행 현황에 관한 정부의 유엔 보고서 초안에 인권 개선 의지와 노력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6-12-19 11:52
맨앞으로31323334353637383940맨뒤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