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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입법공백…“유산 유도약 논의 시급”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유지돼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법 269조 1항...
2019-04-11 23:02
낙태죄 사실상 비범죄화…“66년 만에 여성시민권 보장받아”
국가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보아온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2019-04-11 22:57
[영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순간, 헌재는 환호로 가득찼다
영상 바로 가기: https://youtu.be/EdXB0WIWdeg 4월11일 오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순간 헌법재판소 앞은 환호성으로 가득찼습니다...
2019-04-11 19:30
[포토] 낙태죄 헌법불합치 기뻐하는 시민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04-11 15:42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받지 못한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1일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73.1%는 양...
2019-04-11 11:59
롯데, 2022년까지 여성 임원 60명으로 늘린다
롯데그룹의 현재 여성임원은 36명으로 2012년(3명)에 견줘 12배 늘었다. 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은 지난해 기준 14%로 2013년(7.6%)에 견줘 약 2배 늘었다. 롯데그룹은 2022년까지 여성 ...
2019-04-09 12:00
7년만에 심판받는 낙태죄…국민은 ‘폐지’로 기울었다
낙태죄가 두번째로 헌법의 심판대에 선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임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
2019-04-09 05:08
여가부, ‘아이돌보미’ 채용 때 인·적성검사 도입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
2019-04-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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