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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국정 통제? “이미 있는 청문회 대상 넓힌 것”
정부는 27일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요구하면서 ‘위헌 소지’와 ‘행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겨레>가 헌법학자 8명에게 물어보니, 6명이 ...
2016-05-27 19:17
정의화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 비통”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정부의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관해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오늘 ...
2016-05-27 10:54
정의화 “정부 제대로 일하라는 법을 귀찮다며 반대하나”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개정된 국회법(청문회 활성화법)을 반대하는 청와대·여당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퇴임 이후 중도보수...
2016-05-25 12:05
교수땐 “국회 24시간 청문회 열려야” 진박 정종섭 “위헌성 커” 말바꾸기
“조사청문회 포함 모든 것이 일상화돼야.”(서울대 교수 정종섭)→“조사청문회 도입하면 국가기능 와해.”(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정종섭)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
2016-05-24 19:59
“청문회 상시적으로 해야 소모적 청문회 사라진다”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오히려 지금 같은 소모적인 청문...
2016-05-24 19:58
1당 원내대표 마주친 정의화 “청문회법 거부권 얘기, 슬프다”
“저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국회라는 게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 하는 건데….” 24일 오전 국회 본청 로비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연히 마주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
2016-05-24 11:25
새누리, 야당땐 초강력 청문회법 발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이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는 이...
2016-05-22 19:32
정진석 “청문회법,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 없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
2016-05-22 16:09
[카드뉴스] ‘상시 청문회법’ 네이밍의 비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주장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청문회가 열려 국정이 마비될 거...
2016-05-22 11:55
청와대·친박 반발에 정의화 “의장은 로봇 아니다”
정의화(사진) 국회의장과 여권 주류의 불편한 관계는 19대 국회 마무리 순간까지도 계속됐다. 정 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마지막 의사봉을 쥐고 처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2016-05-20 19:19
‘상시 청문회’는 국정 마비? 18대땐 다양한 청문회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65일 상...
2016-05-20 19:18
청와대 “‘청문회 활성화법’은 행정부 마비법…즉시 개정돼야”
청와대는 20일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
2016-05-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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