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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 현실 외면한 법원” 금태섭 의원이 본 안희정 판결

▶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온 뒤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이 여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법이 여...

2018-08-26 09:28
안희정에게 무죄 준 ‘위력’ 개념, 132명에게 물어봤다

■ 장면 하나 첫 직장을 다닐 때 일입니다. 회사 대표가 저를 지나칠 정도로 신임했고,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매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2018-08-24 14:18
안희정 1심 무죄 ‘잘못된 판결’ 45% - ‘잘 된 판결’ 26%

국민 절반 가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남성 526...

2018-08-24 10:41
‘직장내 성폭력’ 대책 없는 노동부…합의종용 아니면 뒷짐

“(다른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어린 여직원 두 명을 조사했었는데 (회사 쪽에서) 충분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2015년 4월 일본...

2018-08-22 18:55
‘스쿨 미투’ 서울 용화여고, 성폭력 연루 교사 18명 징계

졸업생들의 폭로로 교사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

2018-08-22 01:04
“미투법안 조속 통과” 국회의 자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며,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의 ...

2018-08-21 21:19
성추행 피해 고통의 3년…“변호사도 국가도 내 편이 아니었다”

1월29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7년 전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의 문을 열었다. 그날 저녁에는 방송에 출연해...

2018-08-21 17:00
안희정, 죄 없다면 왜 ‘용서하라’ 했겠나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1995년부터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에 재직하며 정희진, 권김현영 등 페미니즘 후학들을 양성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8-08-21 16:18
고은 시인 얼굴 담긴 테마거리 조성 안한다

전북 군산시가 나운동·수송동에 걸친 군산예술의전당 주변 테마가로 조성사업에 고은 시인 얼굴을 벽화로 그리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미투운동으로 고은 시인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 부담을...

2018-08-21 15:03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위력 해석, 대법 판례와 안맞아”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에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었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를 들...

2018-08-20 17:00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1심, 대법원 판례와 안맞는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 세 ...

2018-08-20 16:47
예비 법조인들 “안희정 무죄, 1998년 대법 판례보다 후퇴”

수행비서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국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1심 재판부를 규탄...

2018-08-20 10:21
로스쿨 학생들이 ‘안희정 1심 재판부’ 규탄한 네 가지 근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연합(이하 젠더법학회연합)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

2018-08-20 10:09
[단독] 김지은쪽 ‘비공개 증언’ 공개…“침실 침입·순두부는 거짓”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가지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주말인 지난 18일 재판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리는 등 ‘후폭풍’이 ...

2018-08-20 07:31
[포토] 횃불로 타오른 미투 함성

18일 오후 어둠이 내리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는 미투 함성과 함께 타오른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다. #미투 운동 이후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350여 개 여...

2018-08-18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