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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의’ 반대 판사들도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탄핵소추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뜻을 모은 지난 19일 전국법관 대표회의 논의 과정이 공개됐다. 105명의 법관 대표들 사이...

2018-11-28 05:00
[아침햇발] 사법농단, 법원만의 일 아니다 / 여현호

여현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의 법원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공화파 법관단’은 300~400명이었지만, 보수 성향의 기존 ‘독일 법관단’은 1만2천여명이었...

2018-11-27 17:49
‘조사 거부’ 이인복, 알고 보니 사법농단 조연

이인복(62)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거듭된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다른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의 비공개·공개 조사에 응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 전 대법관은 ...

2018-11-27 17:15
[사설] 캐비닛에서 발견된 판사 블랙리스트, 누가 책임지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법원행정처 캐비닛에 보관돼온 사실이 드러나 대...

2018-11-26 05:00
‘판사 블랙리스트’ 은폐?…검찰 ‘대법 셀프조사’ 수사 검토

사법 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실제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증거 자료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캐비닛에서 튀어나오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세차례나 ...

2018-11-26 05:00
현직 권순일 대법관 피의자 입건 검토…양승태 새달 조사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관련 전·현직 대법관을 모두 조사한 뒤...

2018-11-24 05:00
법원행정처, ‘허위’ 정신진단 만들어 판사 찍어내기 시도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판사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을 만들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관련 치료를 받은...

2018-11-23 20:13
‘너무 티 나면 안 되니까’…행정처, 불이익 판사 반발까지 사전분석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물의 야기’ 판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한 ‘박병대-양승태 보고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

2018-11-23 14:58
사법개혁 의지 후퇴 우려 속 ‘내부 토론회’도 비공개하는 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3일 예정된 법원 내부 토론회를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태로 시작된 사법개혁은 법원만의 일...

2018-11-23 14:07
[포토] 고개숙인 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

2018-11-23 09:43
‘사법농단’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죄송하다”

양승태 대법원의 세 번째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피의자 신분인 세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2018-11-23 09:31
양승태 사법부, 청 인사에도 개입 정황…법무비서관 ‘자체 선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소송서류를 대신 써주는 등 유착관계를 지속...

2018-11-23 08:59
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피의자로 검찰 출석…양승태 소환 임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의 소환으...

2018-11-23 08:19
“개혁 지연시키려 하나”…사법개혁 추진단장, 김명수에 ‘직격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김수정 단장(변호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 후퇴”를 강한 어조로 공개 비판했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 권한의 상당 부분...

2018-11-23 01:11
법률 전문가 631명,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변호사·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관련 서명에 참여한 법률가들만 600명이 넘는다. 김호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

2018-11-2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