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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국어기본법’ 이 왜 필요하나?
- 그 동안 우리한테 법이 없어서 나라말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관공서는 직제 이름을 외국어로 짓고, 국영기업도 질세라 뜻모를 외국 글자를 크게 쓴 간판을 내걸어 이를 보다못한 시민이 헌법소원을 했지...
- 2005-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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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으로 인한 가계파탄 건강보험으로 막을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물론,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총진료비의 80% 이상을 보장하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총진료비의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
- 2005-04-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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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는 태양경제의 일부일 뿐
- 재반론-홍성안씨의 ‘수소경제는 있다’를 읽고
수소는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그 부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분해하여 얻는 것이므로 수소는 화석연료...
- 2005-04-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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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명 징계해고와 노사 상생
- 노사상생은 힘으로 몰아붙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과 공권력마저 유린하며 대량해고를 자행하고서도 노사상생을 외치는 통일중공업의 태도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태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창원공...
- 2005-04-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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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의 황당한 신용불량 대책
- 신용불량 문제의 핵심은 도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중채무 상태에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며, 상환유예니 하는 것은 잠꼬대에 불...
- 2005-04-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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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체험은 ‘삼청교육’ 이 아니다
- 왜 병영체험 훈련을 말하면 한결같이 육군의 유격훈련과 삼청교육대 집체교육을 연상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 사회가 80년대에 군대에 의해 너무나 가혹한 인권탄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론-민주노동당 이계덕 대의원의 ‘학교...
- 2005-04-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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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개인주의’ 을 위하여
-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을 국가의 이름을 내걸고 싸우는 ‘전사’로만 생각할 때 그 운동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는 주체로서의 선수 개인은 자취를 감추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국민영웅 또는 지탄 대상이 되는 객체적 관람 대상만 남게 된...
- 2005-04-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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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론적으로 보면 곤란하다
- 반론-정현기 교수의 ‘폭력의 사슬과 착한 일본인들’을 읽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를 모르진 않지만, 나는 정 교수가 독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으며, 운명적인 태도로 이를 표현하고 ‘악마’라는 말을...
- 2005-04-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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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증 제도를 폐지한다고?
- 헌혈자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불량 혈액을 유통시키고, 각종 비리마저 터져 나오는 적십자사,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해 온 정부가 결국 헌혈률을 떨어뜨리는 주범들인데, 다시 아무 대책 없이 헌혈증 폐지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
- 2005-04-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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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 로 불리는 비정규·일용직 노동자들
- 먼지와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현장, 길바닥, 비오는 처마밑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먹어야 하고, 차·길거리에서 팬티바람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경조휴가를 낼 수도 없어 부모상을 당해도, 마누라와 자식이 숨져도 사람 도리를 저버...
- 2005-04-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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