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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일협정 정치적으로 다뤄선 안돼”
[3판]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한-일 협정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당내 소장파 등은 국회 특위 구성 등 정치권 차원에서 이 ...
2005-01-18 17:28
사망자 1인당 30만원 부실보상
박정권, 청구자금 일부만 지급 부상, 생존자는 신청도 안받아 [3판]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한-일 협정 체결로 확보한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 가운데 극히 일부의 돈을 민간...
2005-01-17 22:55
한·일정부, 개인청구권 박탈 ‘합작’
정부, 개별보상금 사망자에만 생색 일, ‘청구권’ 대신 ‘경협자금’ 고집 유족회 “한·일정부 상대 소송할것” [3판] 17일 40년 만에 공개된 청구권 관련 한-일 협정 문서에서 당시 정부는...
2005-01-17 22:43
공식활동 시작한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
정치자금 모금 ‘현실화’ 뜻비쳐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64·서울대 교수)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만큼, 현실...
2005-01-17 19:53
한일 협정 문서 어떤 내용 담겼나
한 "청구권 표현" 일"경제협력 의미"독도 논의, 제3자-국제사법재판소 이견 17일 공개된 6~7차 한일회담 관련 5건의 문서철 목록(A4 1200쪽)에는 협상 당시 주요 쟁점과 이 문...
2005-01-17 18:47
재협상·개인보상 ‘현해탄 격랑’ 예고
■ 의미·파장 어디까지전승국 차원 아닌 ‘민사 채무방식’ 비판“보상문제 매듭” 일본 주장 설득력 잃어 지난 40년 동안 베일에 싸였던 한-일 협정 문서의 공개는 개인청구권 문제를 비롯...
2005-01-17 18:47
2008년 총선부터 전자투표 전면도입
주소지 아니라도 투표 가능장애인등은 인터넷 이용케 투표용지 대신 단말기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투표를 하는 전자투표 방식이 오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전면 도입된다....
2005-01-17 18:38
호주제 폐지대안 신분공시제 공청회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공시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2005-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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