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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건보료 개편안 시행하면 88% 가구 보험료 낮아져
    건강보험 보험료를 소득에만 매기는 방식인 더불어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건강보험 가입가구 중 88%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중 월 10만원 이상 인상되는 비중...
    2016-08-04 11:00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결국 사업 중단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취소로 인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가 오늘 오...
    2016-08-04 10:14
  •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사칭 땐 과태료 150만원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
    2016-08-03 12:06
  • 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정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3일 복지부는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한 데 대해 ...
    2016-08-03 09:19
  • 중고생 5%만 “아버지와 걱정이나 고민거리 의논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가장 높다. 넷 중 한명의 청소년이 자살충동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선 “평...
    2016-08-02 16:47
  • 독신자 입양 글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입양이다. 애초 결혼한 사람만이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있었지만, 2007년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자격이 완화됐다. 2007년 개정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08-02 13:53
  • 10년 못채워 국민연금 못타는 가입자 연간 18만명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타지 못하고 한꺼번에 반환일시금만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간 18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경우, 일시금을 반납하고 계속 보험료를 붓거나 ‘...
    2016-08-01 12:02
  • 해외여행객, 브루셀라증 감염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29일 해외여행객들은 브루셀라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본은 “올 상반기에 신고된 2건의 해외유입 브루셀라증이 브루셀라균 중 가장 병원성이 높은 고위험병원체인 브루셀라 멜리텐시...
    2016-07-29 11:00
  • 실직자 1년간 연금료 75% 지원…가입기간 늘려줘 노후 혜택↑
    내달 1일부터 실직자에게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줘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20년...
    2016-07-27 16:42
  • “공평과세·복지증세로 연 56조~70조원 재정확보”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증세를 논의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한해 최대 70조원에 가까...
    2016-07-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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