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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
    2019-02-11 13:59
  • 양승태 사건 맡을 재판부 5곳으로 압축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직전 대법원장을 재판해야 하는 법원은 ‘공...
    2019-02-10 19:33
  • ‘김명수표’ 개혁안으론 ‘제2 양승태’ 못 막는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24일 새벽 구속됐다. ‘절대 나오지 않을 구속영장’이라고 장담하던 그 많은 법조인의 예상은 빗나갔다. 얼마만 한 충격이었을까. 한 ...
    2019-02-04 09:43
  • 207일 만에 끝난 대법원 디지털 포렌식,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마다 가서 지켜봐야 하니까 우리도 일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 한 심의관(판사)은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말...
    2019-02-03 10:43
  • [사설] ‘김 지사 판결’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재판장인 성...
    2019-01-31 18:41
  • [김이택 칼럼] 그래도 ‘이탄희’가 옳았다
    2017년 2월 기획심의관 발령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출근한 이탄희 판사는 전임자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라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정’이고 바로 그게 ...
    2019-01-30 16:42
  • 임종헌 불출석·변호인 사임…‘사법농단’ 재판에 어깃장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임 전 차장 쪽 변호인의 집단 사임으로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게 됐다. 30일 오후 2시 열릴 예...
    2019-01-30 10:40
  • ‘사법농단’ 사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 법원에 사표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9일 이탄희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 ...
    2019-01-29 18:41
  • [한겨레 프리즘] 양승태의 막도장 / 김남일
    김남일법조팀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장짜리 답변서를 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양승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 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
    2019-01-29 18:10
  • 양승태 쪽 “구속적부심 신청 안해”
    사법농단 사건으로 ‘주범’으로 지난 24일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이상원(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향후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27일 양 전 대법원...
    2019-01-27 11:43
  • 양승태 수사 마무리한 뒤 검 ‘재판거래’ 의원 겨눈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뒤에도 여야 거대정당은 ...
    2019-01-25 20:23
  • ‘수용자 번호 1222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지난 24일 새벽 구속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
    2019-01-25 11:08
  • ‘서경’의 법정신과 사법농단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書經)은 정치학의 고전이다. 난삽한 언어의 숲을 헤치고 들어가면, 이 책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의 원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책의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자. <서경>의 ...
    2019-01-25 06:01
  • 박병대는 어떻게 2차례나 구속 피했나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그의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했던 박...
    2019-01-24 20:41
  • 1월 25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서지현 “이런 검찰이 지속되는 한 ‘미투’ 성공할 수 없어” ■ ‘양승태 구속’ 대반전 요인 네...
    2019-01-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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