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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징계 아닌 수사 대상이다
-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뒷거래를 시도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공개한 조사보고서...
- 2018-05-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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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하라”
- 정의당이 박근혜 정권과 부당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쌍둥이”라며 철저한 검찰 ...
- 2018-05-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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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고발 등 모두 고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통한 검찰 수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아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
- 2018-05-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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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위험한 거래’…상고법원 청 협조 얻으려 사법독립 팽개쳐
- 재벌 총수들이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이어가던 2015년 7월 말,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도 바쁘게 움직였다.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현안 관...
- 2018-05-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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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행정처 특조단, “범죄 혐의 없다”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하고도 ‘고발 포기’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 2018-05-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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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블랙리스트는 유죄·판사 뒷조사는 ‘무죄’라는 사법부
-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다만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 2018-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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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법원행정처, ‘인사모’ 폐지 로드맵까지 만들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 개입 방안을 정리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문건 중엔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
- 2018-05-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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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번 언급된 ‘원세훈’…재판을 ‘상고법원 BH 설득 수단’으로
-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벌인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
- 2018-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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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 청와대 ‘눈치’에 일제 징용 피해자 외면했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관련 재판에 대해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의심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서 언급된 ‘일제 ...
- 2018-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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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법원행정처, ‘긴급조치 배상’ 판사 불이익 검토
-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
- 2018-05-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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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법원행정처, 일선 판사 재산 내역까지 들여다봐
-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일선 판사의 성향·동향은 물론 재산 내역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
- 2018-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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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 행정처 “사법부가 VIP나 BH 국정운영 뒷받침”
-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국가적·사회적 파급력...
- 2018-05-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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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법원행정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직 박탈 방안 검토
-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청와대와 ...
- 2018-05-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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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고발 포기한 특조단…현직 판사 “내가 고발하겠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을 포기해 퇴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책임자들에게...
- 2018-05-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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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청와대와 ‘전교조·통진당 재판’ 사전 교감한 사법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 2018-05-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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