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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서명 코앞 ‘졸속 보완책’

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뒤 미국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30일(미국시각) 양국 통상장관들끼리 협정문에 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

2007-06-28 19:56
FTA 서명 전 재협상 마무리

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뒤 미국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30일(미국시각) 양국 통상장관들끼리 협정문에 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이 정한 시한에 얽매이지 않...

2007-06-28 19:20
서명 앞둔 한-미 FTA, 국민은 관전자일 뿐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차례 정도 추가 협의만 거치면 협정문이 확정돼 30일 두 나라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은 아직 재협상 결과도 알지 못한다.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 재협상...

2007-06-28 18:14
‘메이드 인 개성’ 한국산 되려면 첩첩산중

발효 1년되야 위원회 가동…일러야 내년말 특혜관세 가능북 노동기준·비핵화 등 인정조건 까다로와 현실화 의문 정부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공개하며, 개성공단 문제를 ...

2007-05-25 19:18
예고없이 한국 사업장 현장실사 가능

섬유 분야에서는 중국산 섬유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강력한 조처들이 도입됐다. 우선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

2007-05-25 19:16
수도권억제 등 부동산정책 휘둘릴 우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협정문 공개 결과, 그동안의 의혹을 잠재우기에 여전히 미흡했다. 또 정부가 밝히지 않았던 문제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우리의 조세정책도 예외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

2007-05-25 19:16
농산물 ‘세이프가드’ 구멍 뚫린 방패

‘무관세 품목 많고 선착순 방식’ 큰 피해 예고쇠고기 15년뒤 국내소비 전량 들어올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되자, 농업 분야 피해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

2007-05-25 19:14
금융 긴급조처 기간 1년으로 제한

금융 분야에서는 우체국 보험이 기존 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1년 기한으로 금융 단기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우체국 보험은 일단 현행 ...

2007-05-25 19:13
정례위 설치 ‘검역 약화’ 압박 우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처’(SPS·위생 검역) 분야에서도 상당한 허점이 발견된다. 특히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협의 진행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정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위원회...

2007-05-25 19:12
‘배기량 기준 세제’ 손못대 미 관세철폐는 취소될 수도

“미국차 팔려고 조세주권 내줬다” 비판 자동차 관련 협정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자동차 세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세·특별소비세 등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를 완화해 주는 합의를 넘어, 앞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2007-05-25 19:11
저작권 침해 웹페이지 띄우면 네이버도 통째로 폐쇄 가능

지적재산권 관련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다.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문의 부속서를 보면, 한·미 양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조처(shutting down)하도록 돼 있다. 부속서는 구...

2007-05-25 19:09
미 요구 ‘신약 최저가격제’ 상당부분 수용

‘시장도출가격에 기초’ 문구…약값 낮추기 봉쇄‘소득 특허연장’도 30개월…정부는 아직 “9개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부문 협상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

2007-05-25 19:05
“협정문 조목조목 검증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검증’에...

2007-05-25 18:59
‘한-미 FTA 협정문’ 내주 국회 공개

정부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에 지난 2일 타결된 협정문을 다음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왜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만 ...

2007-04-10 19:53
[현장에서] 노대통령 엉뚱한 ‘기사 읽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관해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할 일을 하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의사를 성명...

2007-04-1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