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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인사까지 연착륙해야 검찰개혁 완성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또다른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2020-01-12 17:18
[사설] ‘검찰 인사와 수사’ 둘러싸고 쏟아지는 우려들

9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0일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상의 특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집행이 불발됐다...

2020-01-10 19:10
[사설] 충격적인 이란의 ‘여객기 격추설’, 진실 밝혀야

지난 8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 공항 부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고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고의든 실수...

2020-01-10 18:48
[사설] 데이터 3법, 사전규제 푼 만큼 엄격한 ‘사후통제’ 필요

금융·산업계에서 숙원으로 꼽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처리한 ‘가명 정보’는 본인 동...

2020-01-10 18:01
[사설] ‘혁신’ 없는 ‘총선용 몸불리기’론 보수 재정립 어렵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9일 중도·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도·보수 대통...

2020-01-09 18:46
[사설] 안태근 파기환송, ‘성폭력’ 면죄부일 수는 없다

대법원이 9일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

2020-01-09 18:04
[사설] ‘정세균 총리’ 인준, 절차대로 국회 표결로 정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8일 이틀에 걸쳐 여야의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청문회에선 전직 국회의장인 정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따른 삼권분립 훼손 논란, 정 후...

2020-01-09 05:59
[사설] 검찰 ‘파격 인사’ 주목, ‘공정 수사’는 보장돼야

법무부는 8일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빈자리를 메우는 ...

2020-01-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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