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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한국당의 ‘주택 공약’, 부동산 투기 조장하겠다는 건가

자유한국당이 16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며 ‘총선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

2020-01-17 19:15
[사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해리스 대사의 ‘주권침해’ 발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6일 ‘남북협력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2020-01-17 18:19
[사설] 법무부-검찰, ‘개혁 후속조처’ 위해 협력해야

법무부가 지난 13일 밝힌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16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내놓았다. 형사·공판부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는...

2020-01-16 18:40
[사설] 인종차별, 귀화 선수만의 일이겠는가

흑인 프로농구 선수 라건아(본명 리카르도 라틀리프·KCC)와 브랜든 브라운(KGC)이 16일 인종차별 피해를 호소했다. 라건아 선수는 에스엔에스(SNS)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댓글을 받거...

2020-01-16 18:38
[사설]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교한 설계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해 혼란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20-01-16 18:00
[사설] 청와대 ‘조국 청원’ 인권위 송부,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확정...

2020-01-15 18:47
[사설] 소재·부품·장비 업체, 대기업·내수 의존 탈피해야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독립기업 중 상당수는 규모가 작고, 대기업과의 전속거래에 묶여 내수에 의존하며, 기술력도 떨어져 국외 특허가 빈약한 실정이다. 일본의 수...

2020-01-15 18:23
[사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 입법도 속도 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달라지게 됐다. 66년 만에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과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은...

2020-0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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