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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상급학교 분리 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하다며 보완 규정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
    2016-12-14 10:27
  • 인권위, 헌재에 “병역거부자 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3건이 제기돼 ...
    2016-12-13 15:53
  • 저소득 39만5천명, 전기·통신·가스료 감면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운데 전기·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39만5천명을 발굴해, 12일부터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각 읍·...
    2016-12-11 12:01
  • “청와대, 삼성합병 찬성 주도한 홍완선 연임 요구”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이사장직을 그만둘 때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이라며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6-12-09 19:59
  • 내년에도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생리대 지원 사업 항목이 가까스로 포함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 ‘저소득 청소녀(여...
    2016-12-06 12:03
  • [영상] 동성애자 부모 “혐오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
    동성애자 부모라고 밝힌 한 여성이 3일 박근혜 퇴진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에서 자유발언 마이크를 들었다. 이 여성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양지로 나올 겁니다. 이들을...
    2016-12-03 21:53
  • 이재명 “기본소득을 대선 정책으로 만들어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홍대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 기본소득 첫 ...
    2016-12-02 14:35
  • 기본소득이 뭐예요? 청소년이 묻다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요. 그런데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 없이도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
    2016-12-01 12:43
  • 인권위 “백화점의 장애인 접근성·안전권 여전히 낮아”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시설은 계단으로 이동할 수 없는 이들이 재난 발생 때 이용할 별도의 시설과 기구를 ...
    2016-11-29 12:32
  • 인권위, 대구시립희망원 가해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시립희망원의 가혹 행위와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구시장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정책을 개...
    2016-1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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