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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앞세워 4대강 예비조사 피하고 무상보육 지원 줄이고
    행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들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행정부가 국회의 눈길을 피해 손쉽게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정권 입맛대로 정책을 좌지우...
    2013-11-03 19:59
  • “4대강 녹조 지속땐 보 해체 검토해야”
    정부 산하 기관 ‘복원 필요성’ 첫 언급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4대강에서 녹조를 억제할 수 없으면 4대강 보의 해체까지 포함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수질...
    2013-10-31 21:29
  • 부실 평가 논란의 속살 ‘갑을관계’ 도려내라
    서비스 대상 고객 수로 정부 부처의 순위를 매긴다면 가장 유력한 1위 후보는 환경부다. 대부분의 부처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환경부는 이와 달리 인간...
    2013-10-29 19:49
  • 아라뱃길, 없는 경제성 나올때까지…고치고 또 고치고
    도로·철도·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제의 핵심은 수요예측이다. 수요예측은 시설을 지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차량 등이 이용할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수요예측은 열에 아홉 건 ...
    2013-10-27 20:55
  • MB정부, 토건사업 경제성 검토 않고 49조 쏟아
    * 예타 : 예비타당성 조사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 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나랏돈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이 모두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2013-10-27 20:51
  • “금강 하굿둑 열어라” 65㎞ 도보순례
    ‘금강은 흘러야 한다.’ 수질오염과 어족자원 고갈, 지역경제 침체 등 부작용이 심각한 금강하굿둑의 부분개방 필요성을 널리 알리려고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나섰다. 23일 푸른서천...
    2013-10-23 21:40
  • 4대강 고발
    ‘4대강사업 국민고발인단’이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형사고발 및 서훈 취소를 촉구한 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왼쪽)과 황인철 녹색연...
    2013-10-22 20:22
  • 황새·뜸부기·소쩍새…낙동강에서 사라졌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 동물 28종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환경부...
    2013-10-21 20:06
  • ‘로봇물고기’ 60억 들여 개발은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공언한 ‘로봇물고기’ 개발이 뒤늦게 완료됐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3-10-21 14:05
  • ‘미래파 옹호’ 평론가가 시로 풀어낸 ‘세속 박람기’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 권혁웅 지음 창비·8000원 평론가 권혁웅은 2000년대 젊고 실험적인 시인들에게 ‘미래파’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적극 옹호하면서 논쟁의 한복판에 선 바 있...
    2013-10-20 19:49
  • 4대강 담합 건설사들, ‘타이판 4대강’ 핑계로 특혜 받아
    국내 4대강 사업에서 입찰 짬짜미를 한 건설사들이 ‘타이판 4대강 사업 참여’를 이유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처(부정당업자 지정)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
    2013-10-16 19:59
  • [안도현의 발견] 내성천
    내성천은 경북 봉화에서 발원하는 낙동강의 지류다. 영주와 예천을 거쳐 106.29㎞를 흐른 뒤 삼강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넓은 유일한 모래하천 내성천이 죽어가고 있다....
    2013-10-15 19:23
  • 4대강 사업 여주 강촌섬의 ‘시커먼 죽음’
    경기 여주시 강천섬. 이곳은 본디 장정 두셋이서도 껴안기 힘들 만큼 우람한 느티나무들이 즐비했던 나무농장이었다. 그러나 2011년 4대강 사업 한강6공구 남한강 ‘강천보’ 사업 구간에 이 ...
    2013-10-10 20:54
  • 4대강 준설토 퍼부었다가 ‘쭉정이벼’ 날벼락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붓는 ‘농지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전남 나주의 옥정들(옥정리에 있는 들판)에서, 올가을 수확한 벼의 품질이 턱없이 떨어져 지역 농협이 추곡...
    2013-10-10 20:15
  • 주민투표·소환과 함께 주민참여제도 ‘3총사’
    서울 구의원 수당인상분 환수 ‘2심까지 승소
    경기도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 제기로 주민소송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주민소송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 직접참여 제도의 핵심으로서, 2006년 도입된 이...
    2013-1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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