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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 개혁’ 위해 당리당략 걷고 마지막 타협하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상정하려 했으나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
2019-12-13 20:44
[사설] 일본 ‘혐오 발언’ 처벌 조례, ‘혐한 시위’ 근절 계기로
일본 가와사키 시의회가 12일 ‘혐한 발언’을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를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2019-12-13 18:10
[사설] ‘죽음의 외주화’ 구조 비껴간 ‘김용균’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맞아 발전산업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당정이 지난 8월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해 답을 내놓은 노력이나, 산업...
2019-12-12 17:59
[사설]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청와대 참모진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40%가량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1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라고는 해도 놀라운 상승 폭이다. 참모진 3명 ...
2019-12-12 17:20
[사설] 비건 방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선 시점에 이루어지는 방한인 만큼, 특별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 관심은 비건 대표...
2019-12-12 17:17
[사설] ‘복지 예산’ 줄이고 ‘지역구 예산’ 늘린 뻔뻔한 국회
10일 밤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구태를 되풀이했다. 이번에도 ‘졸속 심사’ ‘밀실 심사’ ‘쪽지 예산’ ‘정쟁 연계’ ‘지각 처리’ 등 이른바 ‘5대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2019-12-11 19:09
[사설] 기지 반환, ‘오염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책임져야
정부가 11일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고 용산 미군기지는 한-미 간 반환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에 기지 4곳이 반환됨에 따라 이제 반환 대상 미군기지...
2019-12-11 18:35
[사설] ‘검찰, 틀릴 수 있다’는 법원의 뼈아픈 일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담당 재판부가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9월 기소한 공소사실이 11월 2차 기소에 맞춰 변경을 요...
2019-1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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