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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개인청구권’ 봉쇄…사망자에게만 생색내기

한일협정 문서 40년만에 일부공개정부, 사망자에만 생색내기 보상유족회, 모든 문서 공개 촉구“한-일 정부 상대 소송 나설 것” 외교통상부가 17일 제6~7차 한일 회담에서 청구권 협상...

2005-01-17 18:27
‘개인청구권 소멸근거’ 알맹이 빠졌다

■ 전문가 평가법률검토·최종협상 과정등 공개안돼위안부등 인권피해자 배상 논의없어개인보상, 한·일정부 공동책임 확인 17일 정부의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

2005-01-17 17:48
“대통령 아무나 꿈꾸는 자리 아니다”

강정구교수, 여론조사 부동의1위 고건향해 “역사·정치적 이념 없다”날선 비판 ‘행정의 달인’에서 ‘여론조사 부동의 1위’로 고건 국무총리를 수식하는 말이 시나브로 달라졌다. ‘정...

2005-01-17 16:53
북, 112개 법률 담긴 대중용 법전 첫 발간·공개

‘교시 통치’ 에서 ‘법치’ 로 북한이 형사소송법, 상속법 등 112개 법률이 실린 (대중용)을 지난해 8월 발간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1990년대 이후 제정·개정된 대부분의 북한 법률이...

2005-01-16 19:20
국참연 출범…우리당 역학구도 바뀔까

오늘 1500명 창립식…“제2, 제3 참여정부 탄생 노력”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연대(국참연)가 16일 창립대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주요 당직 선거...

2005-01-16 16:46
당이름 바꿔? 누구 맘대로!

당내 주요그룹 모두“반대”…‘박근혜 2기’ 견제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당내 주요 그룹들이 당명 개정을 고리로 ‘박근혜 2기 체제’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태...

2005-01-16 16:31
‘친노’ 외곽단체 정치세력화 공식화

국민참여연대 내일 출범…선거출마 선언 `친노'(親盧) 성향의 외곽단체인 국민참여연대(국참연)가 16일 백범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치세력화를 공식선언한다. `노...

2005-01-15 10:21
평양거처 서울온 미 웰던위원 “북, 6자회담 참가준비 인상”

커트 웰던 미국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은 14일 “북한 지도부와 대화해 본 결과, 6자 회담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지금대로 나간다면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 안에 6자 ...

2005-01-1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