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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중 1명꼴 시급 6700원미만 ‘저임금’…OECD 3위 ‘불명예’
-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 10년새 0.5%포인트만 줄어 거의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경...
- 2017-03-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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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애 낳아야 하니…” 막말 교수에 인권위, 인권교육 권고
- 환경 문제를 가르치는 ㄱ 대학교수는 자신이 제자들을 무척 사랑한다고 했다. 장애인 비하 표현 등을 써가며 막말을 퍼부은 것은 학생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
- 2017-02-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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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 사건’ 3년 지났지만…빈곤층 ‘부양의무제’ 족쇄 여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온 50대 남성 ㄱ씨는 2014년 더 이상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따로 사는 큰딸이 취업을 하면서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뒤 집을 ...
- 2017-02-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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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
-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국제앰네스트 한국지부가 22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첫번째...
- 2017-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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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 대신 맞춤형 서비스로…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 기존 장애등급을 위주로 판정했던 획일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 18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
- 2017-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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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독신자 부대밖 숙소 내부검열은 인권침해”
- 부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사는 해병대 초급 간부인 ㄱ씨는 지난해 여름 사단장과 참모 등으로부터 숙소 내부를 검열받았다. 그들은 방 안이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지, 인가받지 않...
- 2017-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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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국가가 오히려 ‘뒷전’
-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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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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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이주민이 타자 “밤에 남편이랑 잠자리 잘하냐”
- 한 이주민 여성(34)은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한테서 “밤에 남편이랑 잘하고 있냐. 잠자리 잘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녀의 이주민 여성 친구도 전철역 출구에 서 있다가 낯선 한국...
- 2017-0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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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장내 ‘전자감시’ 정보인권 위협”
-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위치확인시스템GPS),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사업장에서 흔히 운영되는 이들 전자 시스템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장의 이런 전자감...
- 2017-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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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 24살 취업-30살 결혼-32살 첫출산
- “스물넷에 취업해 서른살에 결혼하고 1년4개월 뒤 첫 아이 출산, 고민 끝에 2년 4개월 만에 둘째를 낳고 마흔둘 쯤에 임신을 끝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평균...
- 2017-02-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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